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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20일(화)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대 대전차 방호벽 및 용치 현장에서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해 시설 철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주요 도로 곳곳에 대전차 방호벽과 용치 등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은 유사시 적 전차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도로와 주변 교통환경이 변화한 현재까지 일부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량 통행과 주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월롱면 일대 통일로는 파주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대전차 방호벽이 설치된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지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역 간 이동과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인 만큼 군사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철거를 통한 도로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접경지역 군사장애물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 이후 경기북부 13개소를 철거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파주시는 10개소가 포함됐으나, 당초 철거를 건의한 36개소 중 일부만 반영되면서 추가적인 철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사시설의 철거 여부를 판단할 때 변화된 도로 환경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 교통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월롱면 일대 대전차 방호벽과 용치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파주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변화된 도로 여건을 고려해 주민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호벽과 용치는 적극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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