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종환 의원 5분발언 |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교·백현·운중동 국민의힘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소방 재정을 빨대로 표현한 것은 절대적으로 바르지 않은 발언으로 보이며 큰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11,495명의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 화면 1
소방은 빨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입니다.
또한 안타깝게 화재진압 중 돌아가신 고 김진석 소방관님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량한 농민을 죄인으로 내모는 개정 농지법의 무차별적 전수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세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선한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 화면 2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의 농지 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조사를 토대로 위반의심 농지 294만 필지, 약 27%를 하반기 무차별적인 심층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성남시만 해도 관내 농지가 487만 ha, 5,627필지가 있습니다.
고령으로 농사가 어려운 어르신, 질병으로 잠시 경작을 쉰 농민,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상속인까지, 저마다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은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서류만으로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못하면 최대 25%씩에 달하는 징벌적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화면 3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전북도의회 김모 의원은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농촌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고령 및 임차농민의 삶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바 있으며,
# 화면 4
전북 완도군 고산면 친환경쌀 생산단지도 “전수조사 여파로 오랫동안 육성해온 친환경 생산기반이 흔들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화면 5
농민들은 “투기꾼이 아닌 임차농이 규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징벌적 이행강제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지역을 떠나, 농촌을 아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획일적 규제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농사짓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경자유죄(耕者有罪)'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무차별적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의적 투기와 불가피한 사유를 엄격히 구분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 체 계를 마련하십시오.
둘째,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민을 위한 처분 유예와 이행강제금 감면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확대하여 소유 중심의 규제를 넘어 실제 경작자를 지원하는 ‘경자경영(耕者經營)' 중심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책임지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투기는 근절하되, 선량한 농민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성남시의회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청 통장회의의 노고에 걸맞은 회의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례지역에서 시범 운영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심야시간 등에 시간제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상향하는 건에 대해서도 학교와 주민, 경찰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교통행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화면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