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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백진규 의원 5분발언 |
존경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정자동‧구미1동‧금곡동 출신 백진규 의원입니다.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소중한 교육의 터전이 무책임한 정치 논리와 거짓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지난 1월 평택에서 옛 청솔중 부지로 이전 계획을 완료했고, 성남시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며 해당 부지를 ‘교육시설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해 뒷받침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승인한 리모델링 예산만 무려 315억 원입니다.
성남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 거점으로 만들고, 교육·문화 복합 시설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교육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간담회에서 주민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300억 예산 낭비다”,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교사들 연수원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문제삼았습니다.
마치 대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더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은 꽁꽁 묶여있고, 공사는 멈춰 섰습니다.
이 귀중한 청솔중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어떠한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뒤엎으며, 주민과의 약속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얻은 원어민 영어 수업,
해외 학교와 MOU를 맺고 내년 현지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던 국제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던 영어 회화 교실까지.
아이들과 주민들이 꿈을 키우던 배움의 기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제교육원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교직원 연수 기능은 전면 폐지되고, 오로지 ‘학생 중심의 국제교육’과 ‘교류 협력 전담 기관’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국제교육원 이전 관련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교원 연수’라는 네 글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원 연수 시설에 불과하다던 안민석 교육감님과 김병욱 전 의원님께 묻습니다.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시민을 속인 것입니까?
게다가 합리적인 근거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재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교육 복지를 ‘연수원’이라는 포장 뒤에 숨겨 의정부로 빼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내용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과정은 더욱 비민주적이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 시·도의원들에게조차 한마디 귀띔 없이, 밀실에서 간담회를 열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저와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문을 열었지만, 주민 의견은 10월 31일까지만 받겠다며 형식만 갖춘 채 서둘러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모습.
과거 공권력을 경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그때의 모습이 다시 겹쳐 보입니다.
원칙보다 결론, 설득보다 밀어붙이기.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제게 묻습니다.
교육감 말 한마디에 아이들과의 약속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집히느냐고.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교육감이 권한을 넘어선 것은 아니냐고.
그 물음에 담긴 분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운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해도 된다거나, 이미 추진해 온 사업을 설명 없이 뒤집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의견 수렴 절차는 이달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입니다.
저 백진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역 도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앞으로 있을 경기도의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졸속 처리를 막아 내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과 추진 절차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 묻고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국제교육원, 성남의 소중한 미래 자산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그날까지 저 백진규, 성남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