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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경기도 청년 건강검진 사업에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 청년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점검하고, 지원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의 의견도 연구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용성 위원장)’가 발주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수행한다. 책임연구원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다. 연구 기간은 3개월로, 오는 11월 말 중간보고를 거쳐 2027년 1월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연구진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 상시화와 청년 건강권 보장 조례 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사업이다.
연구회의 회원인 이 의원은 “현재 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연구진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을 가장 받지 못하는 계층은 비정규직과 자영업 청년”이라며, “일하는 취약청년이 지원 기준에서 빠지는 구조인지 반드시 구분해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청년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수검률은 61.8%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의료급여 수급 청년은 건강검진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정책 당사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사업을 제안한 제4기 청년참여기구를 우선 만나고, 실제 지원받은 청년뿐 아니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청년의 의견도 들어 달라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탈락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 의원이 제안한 지원 대상별 분석과 미선정 청년 의견 수렴을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전국 19~34세 청년의 27.9%인 약 26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청년 인구 규모가 큰 만큼 청년 건강 정책의 적용 범위와 제도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청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청년정책에서 건강 분야는 일자리와 주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라며, “이번 연구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조례로 이어지도록 연구회 회원들과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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