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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짚고,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에게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2차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1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나라살림 Q&A]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를 배포하였다.
□ 협의회는 해당 카드뉴스가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과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교원 인건비 관련 설명을 집중 반박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율 10.1%, 추경 미반영 수치
□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7조 원과 2027년 정부안 78.9조 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7.2조 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6년 교부금은 추경을 거치며 76.4조 원으로 증가했다.
□ 추경을 반영하면 2027년 교부금 증가액은 약 2.43조 원,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 정부가 제시한 10.1%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로, 실제 재정 증가 규모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주장한 교부금 증가액 7.2조 원, 다른 주요 교육재정 세입의 감소는 미반영
□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액 7.2조 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인건비 증가분 약 2.5조 원을 제외하면 남는 재원은 4.7조 원에 불과하다.
□ 그러나 2027년 고교무상교육 국가 증액교부 약 2,741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6조 원이 감소해 주요 교육재정 세입이 약 1.87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면 남는 재원은 약 2.83조 원으로 축소된다.
□ 또한 정부는 2027년부터 교부금에 배분되던 교육세 약 1.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여기에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정원외 교과·특수 기간제교사 503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도 법정 기준 대비 1만 7,586명이 부족하다. 총 1만 8,089명의 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연간 약 1조 889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 그럼에도 정부는 세입 감소와 추가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부금 증가 규모만 강조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요 세입 감소분의 반영 여부와 인건비·필수 교육수요를 충당한 이후 실제 가용재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는 재원이 있다 해도 학교 운영 필수경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 시·도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외에도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 필수경비를 부담한다. 여기에 물가 상승과 노후시설 개선, 유보통합 등 신규 정책에 따른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필수 지출과 추가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금 증가액과 인건비 증가분만 비교해 ‘여유가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교육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지연도 재정 부담 가중
□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법정전입금 지급 지연과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전입금이 감소하거나 지연되면 시·도교육청은 부족분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기존 교육사업을 조정해야 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시책사업과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도 고려해야
□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등 국가시책사업은 국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비 분담 비율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기도 한다.
□ 여기에 법정 기준에 따른 교원 확보와 유보통합 등 신규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까지 고려하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 규모뿐 아니라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국가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2차 카드뉴스 공동 배포
□ 이에 협의회는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알리기 위해 제2차 카드뉴스를 제작해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홍보에 나섰다.
□ 이번 카드뉴스는 인건비, 학생 수와 학교 수, 전기요금, 급식, 돌봄·방과후, 고교무상교육, 학교시설, AI·디지털교육 등 주요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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