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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는 소방공무원 처우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소방 재정 현황과 구조적 한계 등을 분석하고, 자체 재원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ㆍ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으나 전체 소방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의 약 89%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 환경과 처우가 다르고, 인건비와 청사 신증축 등 큰 규모의 예산은 당초 계획안대로 편성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2026년도 경기도 소방예산 총 1조 5,655억 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1,209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윤종영 위원장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2,897억 원) 감액 교부될 예정으로, 인건비와 소방장비 구입 등을 위한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만 노후 소방 장비 교체, 소방관 위험 직무 회복 지원 등 도민의 생명ㆍ안전과도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비(1억 원)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보강, 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도 반드시 챙길 것”이라며 “2029년 연천군 백학면 일원에 개교를 앞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연계한 소방공무원 힐링센터 추진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지원 의원(비례)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영웅을 떠나보낸 지가 엊그제 같다”며 “소방관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 장비 현대화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소방관분들 곁에서 함께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윤종영(연천) 위원장과 김일중(이천1), 김진후(비례), 박영선(가평), 최지원(비례)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ㆍ안전ㆍ재산을 책임지는 7만 소방공무원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과 장비 현대화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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