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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수원홍재복지타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김민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등 다양한 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사자 처우와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복지예산 축소와 도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특히 10년째 월 5만 원으로 동결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처우개선 제도가 단기간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도 제시됐다. 일부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동일한 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담당 업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자 간 보수체계의 불균형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노숙인시설의 운영비 지원 부족,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도비 매칭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확대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현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임금이나 수당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시·군과 복지 현장에 전가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