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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1일 열린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노동국 소관 예산이 약 60% 대폭 삭감·미반영된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 실종과 주 4.5일제 사업의 대규모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다른 경제 관련 부서의 예산 변동률이 10~30% 수준인 것에 비해, 노동국 예산은 무려 60% 가까이 삭감 및 미반영된 채 제출됐다”며, “가장 두텁게 보호해야 할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조차 집행부가 재정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대거 삭감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은 행정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 편성해 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발생할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와 복지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취약노동자 보호 예산을 복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던 ‘주 4.5일제’ 사업은 당초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명분으로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지원 기업은 142개 업체에 그쳐 지난 2회 추경에서 50억 원을 삭감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예견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며, “그럼에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효과 분석비 5천만 원만 편성되어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보라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여부, 노동자 체감 만족도, 지원 종료 후 기업의 자체적 제도 유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데이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은 도정의 기본 책무이자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될 핵심 가치”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취약노동자 예산을 꼼꼼히 따져 묻고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 4.5일제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2027년도 본예산 사전설명회에서 집행부는 취약노동자 예산 대거 미반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예산 부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 4.5일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참여 기업의 제도 유지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5천만 원의 효과성 분석 연구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