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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20일 오후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사업 국비 축소에 따른 경기도 대학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대학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기존 사업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경기도 차원의 후속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업은 2028년 2월을 전후해 기존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대학과 학생, 참여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정책이 기존의 안정적인 기본배분 방식에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업비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출연금 방식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지원금이나 사업비 집행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현장 대학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그래도 미래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비가 없어지니 사업도 일몰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우수한 대학과 인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의 대학 교육과 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졸업 이후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 정책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미 대학과 기업,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성과와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마다 사업 종료 시기가 다르고, 국비가 축소될 경우 대학 자체재원이나 기업 부담만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대학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이 종료된 일부 대학의 경우 교비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거나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성원 의원은 향후 사업 참여 대학과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국비 축소 이후에도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떻게 대학과 청년을 지원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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