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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설치 이후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려면 설비 보급량뿐 아니라 실제 발전효율과 이용률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설계단계에서 예상한 발전량과 실제 운영실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성능진단과 운영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경기도 관계자는 상업용 태양광은 국가 통합시스템을 통해 발전량이 관리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자가용 설비 일부는 관리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계량장치 설치와 REGO 제도 등을 활용해 발전량을 관리하고, 인증서 판매수익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약 2,500개 학교 가운데 약 1,000개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일상점검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수가 많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만큼 전체 설비의 상태와 발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태양광 모듈 파손이나 인버터·센서 고장 등이 외관상 쉽게 확인되지 않아 발전량 저하와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전량 추이 분석, 열화상 점검, 노후설비 성능진단 등 전문적인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설치 개수와 용량을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설비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고장이나 성능 저하 없이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와 공공기관의 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설치연도와 노후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량과 고장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또 “현장에 모든 관리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점검과 기술지원을 제도화하고, 설비의 예상 수명과 교체주기까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단계적인 실태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실제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운영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