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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부서별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본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감사기능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도민권익위원회 활성화 및 도민 참여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하였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긴축 기조에 따라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인건비와 민선 9기 핵심 정책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2027년 예산안은 약 26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약 20억 원 줄었으며, 기금 30억 2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 기획조정실은 금년도 가용재원은 약 4조원 이었으나 2027년도 가용재원은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도 약 1조 5천 억 원 내지 1조 6천 억 원으로 금년도 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 내 예산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道 법정경비 필수사업비 만을 반영하고 28개 사업을 일몰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고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사업과 DMZ, 평화협력의 핵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북동부 방위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주요 현안과 함께 36개 사업의 2027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 평화협력국은 DMZ와 평화협력 관련 주요 사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예산의 일몰에 대해서 설명했다.
보고를 받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특히 경기북부의 주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민·관·군의 협력 소통사업’, ‘DMZ 평화 상징성 사업’,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 등의 사업은 그 목적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창식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동안 발행된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2027년도의 어려운 道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일괄 삭감되는 일몰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균형발전, 평화공존 기반사업, DMZ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까지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이자형(더불어민주당, 광주3)·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김영수(더불어민주당,화성8)·김운남(더불어민주당,고양11)·김한슬(국민의힘,비례)·박정균(더불어민주당,비례)·심동용(더불어민주당,동두천2)·유필선(더불어민주당,여주2)·이성원(더불어민주당,시흥5) 위원 등 모든 위원이 참석해 202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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