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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2,400여 명과 국회 앞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결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남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기초·광역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으며, 참석 의원들은 공동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특히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동 현안에 머리를 맞댈 협력의 틀을 갖추자는 취지다.
남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라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 협력의 틀을 갖춰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그 이후의 과제까지 전국 지방의원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라며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함께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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