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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위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연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3대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와 경기도민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며, 3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ggholics)을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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