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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10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계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와 잇달아 면담하고, 2027년 경기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면담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사업을 조정하는 가운데, 복지 현장에서 사업 중단과 시군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안마봉사단 예산 복원,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차량 지원 요청
대한안마사협회경기지부는 '안마봉사단' 사업에 대해 소관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 복원을 요청했다.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시군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의 차량 기능보강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했으나 2017년 이후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도가 수요조사까지 마쳤지만 재정 여건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운영비 지원과 같은 도비 10%·시군비 90% 비율로 차량 27대분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비 빠지면 시군 매칭도 흔들려"…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중단 우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주간보호시설 지원 사업이 도비 10%·시군비 90%의 매칭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도비가 삭감되면 시군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도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주간보호시설의 여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11월 2일 202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 삭감된 도비 사업의 복원·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비 10%가 빠지면 시군비의 90%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그 부담은 장애인과 가족, 복지 현장에 돌아간다"며 "예산안이 제출되면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도지사에게 '2027년 보건복지예산 편성 4대 원칙' 공문 시행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지사에게 2027년 보건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한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2027년 보건복지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 ▲주요 민생복지 예산은 반드시 12개월분 전액 편성할 것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상 복구할 것 ▲31개 시군과 복지단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 매칭 비율 변경을 금지할 것 등 네 가지 원칙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예산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예산"이라며 "도비 매칭 비율을 바꿔 시군과 복지 현장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 심의에 반영해,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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