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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전경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 이하 협의회)는 이세미 의원의 반복적인 당론 위반과 동료 의원들과의 사전 합의 위반 등을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을 장일남 의원으로 사보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보임 안건은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은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환경적 지속가능교통(EST) 포럼 개최 예산 5억 5천만 원과 대장동 62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가 예산 4억 원이다. 협의회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예산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주민 실익을 고려해 의원 간 협의를 거쳐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대장동 624번지 주차장 추경예산 삭감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추가 6면 확보만으로는 주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인근 주차장 부지 소유자에게 1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거나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50~60면 규모의 건물식 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장동 624번지 부지에 지하·지상 복합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주민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에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7명과 대표단 5명은 현장 방문, 주민 의견 확인, 관련 부서 및 의원 간 논의 등을 거쳐 해당 예산안의 처리 방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세미 의원 역시 지역구 관련 입장이 있지만 합의된 당론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 의원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EST 국제포럼 예산과 대장동 624번지 공영주차장 추가 예산 등 2건에 대해 합의된 당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0일 본회의에서도 사전 합의와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총 3건의 당론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동료 의원들과의 사전 협의 및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 확정된 당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징계를 요청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개별 의원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동등한 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들의 협의 절차와 합의 결과도 존중해야 한다”며 “사전 합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충분한 소통 없이 개인 SNS에 일방적인 주장을 게시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상황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당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와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의원은 “이번 사안뿐 아니라 모든 의정활동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책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료 의원 간 협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