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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11월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남양주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남양주시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시민 50여 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첩규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남양주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남양주는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겹겹의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수도권의 식수원을 지켜온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조차 밀려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지원 문제를 질의했다. 이에 추 지사는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과 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경기도의 규제 정비 약속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74만 남양주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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