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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합, 경기도청 앞에서 예산 삭감 중단 촉구“장애인가족지원은 비용이 아닌 권리…안정적인 공공지원체계 마련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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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1.03  1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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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합, 11월 2일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반복되는 예산 축소에 우려 표명…안정적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가족지원 정책 촉구

경기도 내 24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경기도의 반복적인 예산 축소 계획에 반발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삭감 중단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합은 2026년 11월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장애인가족의 삶과 권리를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연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축소될 예정인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예산 축소는 단순히 센터 운영비의 감소를 넘어 장애인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축소와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가족역량 강화, 돌봄 부담 완화,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예산 축소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의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의 돌봄과 교육, 의료,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장기간 감당하고 있다.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며,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복되는 예산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별 여건과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부담은 개별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정책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장애인가족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장애인가족의 어려움과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종사자와 실제 돌봄을 경험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성명서에서 “장애인가족지원은 비용이 아닌 권리이며, 지역사회 돌봄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공공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가족이 홀로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센터의 예산이 줄어들면 상담과 지원의 기회가 줄어들고,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장애인가족의 돌봄 문제를 개별 가정의 희생과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연합은 “장애인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은 경기도의 책임이며,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합은 장애인가족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연대하고, 예산 삭감 중단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삭감 중단 동의하기 https://forms.gle/aFLun8Cc7grYH8Dh9)

이하 성명서 전문.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장애인가족의 삶과 권리를 지켜라!

장애인가족지원은 비용이 아닌 권리이며, 지역사회 돌봄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공공

지원이다.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가족역량 강화, 돌봄 부담 완화,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축소될 예정이다. 예산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장애인가족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축소와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의 돌봄과 교육, 의료, 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감당하고 있다. 특히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센터는 가족의 부담을 나누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며,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 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다.

이러한 지원은 재정 상황에 따라 쉽게 축소하거나 중단해도 되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다.

이에 경기도 내 24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반복되는 예산 축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지난해에 이어 반복되는 예산 축소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센터가 지역별 여건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라!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은 개별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제이다.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부담과 다양한 지원 욕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 하고, 가족이 돌봄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라.

하나.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장애인가족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현장에서 장애인가족의 어려움과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가족 역시 일상에서 겪는 돌봄의 어려움과 지원 공백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과 예산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경기도는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 에서 센터 종사자와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제 현장 상황과 가족의 필요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의의 체계를 마련하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가족이 홀로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현장이다.

센터의 예산이 줄어들면 단순히 사업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상담과 지원의 기회가 줄어들고,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장애인가족의 삶을 지키는 일은 경기도의 책임이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경기도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축소가 현장과 장애인가족의 삶에 미칠 영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장애인가족과 현장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합은 장애인가족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연대하며, 장애인가족이 더 이상 돌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공동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합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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