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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조승래)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27년 최소 필요 교부금 88.4조 원… 정부안으로는 필수 교육수요 충족 어려워
□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 9천억 원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 4천억 원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법정 인력 확보, 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천억 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 교육 유지와 법적·필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반영률 10% 조정 및 내국세 연동제 유지·5% 완충장치 제안
□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308개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 아울러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 폭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5%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89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 7천억 원 증가하고, 국가는 4년간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 명시 및 교부금 정산 재원 보호 요청
□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육감협의회 추천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교부금 축소 대신 초과 증가분의 국가 몫을 기금에 출연하고, 출연 재원의 이중 공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 11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2026년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정근식 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도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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