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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 주자로 나서, 경기도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 간의 엇박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30개 실·국 151개 과를 25개 실·국 141개 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최 부위원장은 그런데도 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현행 조직 체제로 심의하게 돼, 곧 사라질 실·국과 과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의회 심의권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며, 예견된 조직개편은 이체가 아니라 수정예산안으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가 개편안을 먼저 공개하고 그에 맞춰 예산 심의를 한 전례도 제시했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감액 추경과 본예산 편성이 겹쳐 "다 섬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입법예고 절차도 문제 삼았다. 조례상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 5일에 그쳤고, 그 짧은 기간에도 5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충분히 도민이 더 자세히 긴 시간 동안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후 예산 이체가 제도상 사후 보고인 점을 들어, 어떤 실·국이 없어져 예산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 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최 부위원장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패배감이 감에서 멈추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경기도, 그 길에 저도 우리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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