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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원내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남 의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법안 제정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면담에는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전국 지방의회의 뜻이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시절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주도했었다”라며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원내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국 지방의원 2천400여 명이 참여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결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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