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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월 4일(수)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달아 만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30분 민주당 정책위의장 면담까지 국회 일정을 이어갔다. 서영교 위원장 면담에는 정근식(서울),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교육감 등 5명이, 권칠승 의장 면담에는 정근식(서울), 김대중(전남광주), 윤건영(충북), 권순기(경남), 강은희(대구) 교육감 등 5명이 참석했다.
교육감 의견 낸 993건 중 898건 혐의 없이 종결…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 협의회는 서영교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23년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전건송치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육감 의견제출 사건 993건 중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 10건 중 9건이 혐의 없이 끝났지만, 교원들은 그 과정에서 장기간의 형사절차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어야 했다.
□ 이에 협의회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78호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통보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검토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 작성 기준을 표준화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당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오는 1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교원 피의자 신분 장기화 우려
□ 또한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송치 사건의 경찰 보완수사와 재검토 과정에서 교원의 피의자 신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많이 늘 때는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여당 정책위에 교부금 상생안 제시
□ 이어 권칠승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내국세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할 경우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이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교부금은 정부 개편안보다 총 70.4조 원 증가하고, 같은 기간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약 44.5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협의회는 교부금 증가분 중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약 22.3조 원을 법정 교원 정원 확보와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 시급한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친께서 교직에 몸담으셨던 만큼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교부금 개편 대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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