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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5일(목)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세 현안 모두 시·군이나 개별 학교, 주민과 학부모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결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역 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먼저 협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00년 가동을 시작한 영통 자원회수시설이 당초 15년 사용 후 폐쇄·이전될 계획이었으나 26년째 도심 한가운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2022년 이전을 결정했음에도 현재까지도 후보지를 찾지 못했고, 시설 대보수 기간 2년 동안 폐기물 민간 처리에 약 730억 원이 소요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내 다른 소각장에도 여유 용량이 부족하다며 이를 수원만이 아닌 경기도 공동의 과제로 규정했다. 서울의 광역시설 공동 이용, 제주와 화성·오산의 주민편익 지원 사례를 들며 “확실한 보상과 지원이 따르자 주민들의 마음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독 소각시설의 국비 기준보조율은 30%지만 공동시설은 50%라는 점을 짚었다.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경기도 소각시설 확충계획 25곳 중 도가 직접 주도하는 광역소각장이 없다며, 광역시설 전환 여부와 시·군 협의 착수 시점, 참여 시·군·처리용량·추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시 정비가 기존 주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15개 시에 노후계획도시 27곳이 있는 가운데, 영통 벽적골 민영 8단지에서는 1,842세대가 이주해야 하지만 이주비 지원에서 세입자가 제외돼 있다. 영통구 전·월세 매물도 1년 새 58.5% 감소해 대체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분들에게 도시 정비는 집값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어디에서 사람답게 보낼 수 있느냐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기본계획 승인과 사업 시기 조정에 관한 권한을 활용해 도내 이주 수요를 종합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활용, 보증금·이사비 지원, 이주 상담 창구 설치와 벽적골 8단지의 즉각적인 지원 가능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수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접수·승인 목표 시점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문제를 거론했다. 올해 경기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7%였으며,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 37.9%, 집단따돌림 17.3%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조롱과 온라인 괴롭힘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학교폭력 심의 결정이 없을 때 학생들이 전학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학교군과 관계없이 학교를 지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며, 학교장 추천에 의존하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지원청과 전문상담교사·위(Wee)센터가 함께하는 전학 심사, 학폭위 결정 전 상담 소견에 따른 전학 가능 여부, 교육지원청 경계를 넘는 협의체계 구축 시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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