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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등 8개 사업 9건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20일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확대,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8개 사업, 9건의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 예산을 올해 추경에 확대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615대까지 늘리기로 했던 특별교통수단을 140% 수준인 781대(166대 증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운행 중인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538대이다.
이와 함께 전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행, 시내버스 수준 요금, 시군 간 이동 등 ‘광역이동 기준’을 만족하는 시군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1대 당 250만 원인 저상버스 운행손실 보조금 적자분은 500만 원으로 100% 인상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추가 도입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은 시군 수요조사 후에 2개 시군 4채 범위 내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현재 도내 체험홈은 8개 시군에서 15채가 운영 중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수요조사 후에 5개 센터 내에서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중 국비 지원센터와 도비 지원센터 간 운영 비 차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지원키로 했다.
현재 도내 2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국비 지원센터는 5개소이다.
장애인의 문해교육, 체육 및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비용도 현행 1개소 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도내에는 13개소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총괄해온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번 합의안을 비롯해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제도권 안에서 성실히 이행돼 도내 장애인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과정에는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더민주, 김포1)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합의에 크게 기여했다.
<담당자>
특별교통수단 : 교통정책과 이동욱 (031-8030-3732)
저상버스 : 버스정책과 최기덕 (031-8030-383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 교육정책과 정현숙(031-8008-458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체험홈 : 장애인복지과 지주연(031-8008-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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