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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소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과 위원들은 4월 1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육부를 방문하여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에게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첫 질의에 나선 민경선 의원은 “학교 신설의 문제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빠졌다며 5년 안에 사라질 학교도 지어야함이 마땅한데, 당장 몇 년만 고생하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향동지구는 분지지형이라 지구 밖의 학교를 갈 경우 산을 넘어서 가야하는 실정이므로 전체인구와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에 업무를 넘겨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8~10년 동안 학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전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8~10년간 경기도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지를 묻고, 지역별 인구변화 특히 학생수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 행정이 아닌 교육적가치가 우선되는 공평정대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최재백 의원은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의원들은 너무 힘들다면서, 교육부는 지나치게 직선거리 6~7㎞ 원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광서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ㆍ오염총량제 등의 혜택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이 활발하고, 경강선 개통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발한데 학교 신설이 안될 뿐만 아니라, 인근 대도시(성남, 용인 등)로부터 유입인구가 많아 학생 분산배치만으로는 도저히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나마 있는 신설학교의 위치고 산비탈을 깎아 만든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 통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학교신설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석 의원은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된 마을에 신설된 학교에 불과 2~3년 된 학급 증설을 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교지면적도 부족한 학교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교사 신축 시 학급 증설 요청이 들어오면 조립식(이동식)으로 하도록 하여 더 이상 무분별한 증축을 막고, 수요에 따라 학급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조재훈 위원장은 “예전에는 대략 2,000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면 자동적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했던 것이 2011년 11월에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불가능해지면서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국민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학교를 짓지 말라는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전국적 인구 변화보다는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유입인구ㆍ학령인구 급증)이 중요하니, 이를 반영한 중앙투자심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강영순 국장은 답변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 등 교육적 가치와 재원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급격히 인구가 줄어든 곳은 학교를 합치고, 늘어나는 곳은 신설하는 방향의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울러 개발업체 등에는 우리부 중앙투자심사를 이유로 학교부지를 보다 좋은 쪽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중이다”라고 밝히면서, “교육부도 학교 위치ㆍ증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지자체ㆍ교육청ㆍ개발업체가 모여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지역 내의 학교 신ㆍ증설이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중앙투자심사 시에 유연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