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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문제를, 미‧중 간의 핵전략 경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핵전략 게임과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란 뜻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 중 하나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가 대북 방어용을 넘어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과 연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의 배경에는 강대국들 간 핵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미국의 핵전략 변화가 있다. 미국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여 미‧중 간의 핵전략 게임에서 확실한 우위를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은 사드문제를 미‧중 간의 전략적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핵전략 경쟁이 심화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재연 및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복이 ▲한류 스타 입국 금지 ▲한류 문화 차단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제한 등으로 경제·문화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경제·문화 분야를 넘어서 대 한국 정책 전환과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전략 수정 등의 외교안보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내 사드배치의 대응방향으로 ▲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 견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국가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 ▲북한 위협의 해소가 사드 철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유도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자체 안보역량 확보 ▲한중관계 관리를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한미 동맹은 크게 약화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도 사드 배치 철회는 어렵다”고 말하며 사드관련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중관계의 악화 방지와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